자전거사고 합의사례 - 인도에서 행인을 충돌한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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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]
1. 사고내용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운전하던중 지나가던 행인을 충돌한 사고.
2. 피해내용 피해자의 병원입원후 수술등 치료
3.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: 염좌 및 족관절 인대파열, 연골손상등 (진단 8주 이상) 치료내용 : 입원, 통원 및 수술 피해자과실 : 0% (없음)
4. 배상책임 여부
인도에서 자전거운전중 보행중인 피해자를 등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고로, 가해자는 평소 인도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운전을 해야 하며, 자전거운전시 전방주시 및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는바,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
5. 보상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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