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사고 합의사례 - 어린이운전자의 보행자 충돌사고(성형치료의 필요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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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 사례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거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]
1. 사고내용
자동차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일반 골목에서 어린이운전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충돌한 사고.
2. 피해내용 피해자 병원 치료 및 향후 성형등 흉터 치료예상
3. 보상 기초사실 진단명 : 연부조직 손상등(향후 성형치료 예상) 치료내용 : 통원치료등 피해자과실 : 0% (없음) 보상해결 : 일상생활책임보험
4. 배상책임 여부
만11세 어린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보호자는 평소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및 지도, 훈육 등을 철저히 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하나, 법정 감독의무자로서의 보호․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 되었는바, 가해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인 피보험자는 민법 제755조(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) 규정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성립
5. 보상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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